일자리위원회,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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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2-08 10:56 조회1,99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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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제3차 일자리위원회 개최고용정책총괄과7.hwp (1.5M) 138회 다운로드 DATE : 2017-12-08 10: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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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
1.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의 의의 및 특징
① 이번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경제’의 5년에 걸친 실천계획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 ‘국정운영 5년 계획’에 제시된 일자리 과제를 구체화한 것임
② 향후 5년간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정책지침으로서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 일자리 정책의 나침반 역할 수행으로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제고
③ 또한, 향후 5년간의 실천계획과 추진일정표를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일자리 정부’에 걸맞은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약속의 의미
④ 새 정부 출범 이후 다져 놓은 일자리 인프라와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민간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 주력
2. 기본 방향
① 임기 중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5대 분야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연도별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
- 다만, 급변하는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과제를 추가·보완
② 높은 청년실업·에코붐 세대의 고용시장 진입에 따른 당장의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면서도 저출산․고령화 심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 고용위기에도 선제적으로 대비
③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삶의 질’, ‘일자리의 양과 질’, ‘일자리를 통한 수요확충과 혁신성장을 통한 공급확충’ 과제들이 상충되지 않고 상승작용을 하도록 정책 간 조화를 도모
3. 로드맵의 구성
5대 분야 | 10대 중점과제 | 100개 세부추진과제 |
일자리 인프라 구축 |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 12개 |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혁신형 인적자원 개발 | 10개 | |
공공일자리 창출 |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 | 7개 |
민간일자리 창출 | 혁신형 창업 촉진 | 6개 |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 19개 | |
사회적경제 활성화 | 6개 | |
지역일자리 창출 | 10개 | |
일자리 질 개선 |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없는 일터 조성 | 5개 |
근로여건 개선 | 9개 | |
맞춤형 일자리 지원 |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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