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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위원회,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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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2-08 10:56 조회2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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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

 

1.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의 의의 및 특징

 

이번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경제5년에 걸친 실천계획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 ‘국정운영 5년 계획에 제시된 일자리 과제를 구체화한 것임

향후 5년간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정책지침으로서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 일자리 정책의 나침반 역할 수행으로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제고

 

또한, 향후 5년간의 실천계획과 추진일정표를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일자리 정부에 걸맞은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약속의 의미

 

새 정부 출범 이후 다져 놓은 일자리 인프라와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민간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 주력

 

2. 기본 방향

 

임기 중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5대 분야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연도별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

 

- 다만, 급변하는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과제를 추가·보완

 

높은 청년실업·에코붐 세대의 고용시장 진입에 따른 당장의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면서도 저출산고령화 심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 고용위기에도 선제적으로 대비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삶의 질’, ‘일자리의 양과 질’, ‘일자리를 통한 수요확충과 혁신성장을 통한 공급확충과제들이 상충되지 않고 상승작용을 하도록 정책 간 조화를 도모

 

3. 로드맵의 구성

5대 분야

10대 중점과제

100개 세부추진과제

일자리 인프라 구축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12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혁신형 인적자원 개발

10

공공일자리 창출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

7

민간일자리 창출

혁신형 창업 촉진

6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19

사회적경제 활성화

6

지역일자리 창출

10

일자리 질 개선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없는 일터 조성

5

근로여건 개선

9

맞춤형 일자리 지원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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